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기·유실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았고, 일부는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본 글에서는 등록 의무화 이후 실제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징수 현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제도의 기본 구조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