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되나요?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등록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던 보호자들은, 이 제도적 틈을 이용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일부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일부 오해를 동반하고 있다.

 

자진 등록이 과태료 면제나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전제 조건과 시점, 그리고 지역별 차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등록을 미루다가 단속 직전 등록했다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오히려 ‘단속 회피 시도’로 간주될 위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진 등록 시 과태료가 실제로 면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반려동물 ‘자진 등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자진 등록은 단순히 “내가 알아서 등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속 또는 행정명령 이전에 스스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이나 지자체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진 등록으로 인정한다:

• 행정기관이나 단속원이 개입하기 전, 스스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등록 캠페인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 지자체로부터 경고 또는 유예 통보를 받기 전에 등록을 끝낸 경우

즉, ‘단속 대상자’로 이미 지정된 이후 등록을 한 경우는 자진 등록이 아닌 ‘사후 등록’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는 과태료 면제가 어렵다. 예를 들어,

• 문자로 등록 미이행 통지를 받은 후 등록한 경우 → 사후 등록
• 현장 단속 중 등록을 요청받고 진행한 경우 → 사후 등록
• 병원 진료 이후 등록 누락이 적발되어 고지서를 받기 전 등록한 경우 → 경계선 상황

자진 등록의 핵심은 행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했다는 ‘시점의 선제성’에 있다.

반려동물 등록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을까?

자진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자진 등록이더라도 위반의 정도, 고의성, 등록 지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면제 또는 감경 사유다.

• 생후 3개월 미만 동물이었고, 법적 등록 시기가 막 도래한 경우
  → 등록 시점이 지연되었더라도 법적 시한 내 등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단속 이전, 지자체 주관 자진 등록 캠페인 기간 내 등록한 경우
  →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감경 조치.
• 보호자가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제도 인지를 못했던 경우
  → 해당 증빙을 첨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50% 이상 감경 가능.
• 단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등록 절차가 이행 중이었던 경우
  → 명의 이전 등기 또는 계약서가 있으면 처벌 대상 제외 가능.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감면이 어렵다:

• 단속이 이미 시작된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
• 동일 보호자가 과거에도 등록을 회피한 전력이 있는 경우
• 분양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등록 시점은 반드시 단속이나 통보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속 이후 등록은 감경 대상이 아닌 ‘정상 행정처분’ 대상이다.

반려동물 자진 등록 캠페인은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

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연 1~2회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은 등록제 정착을 위한 계도 중심 행정 조치이며, 해당 기간 내 등록자는 최초 위반이라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진 등록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보통 상반기, 하반기 중 1개월
• 지자체 홈페이지, 동물병원, 펫샵 등에 등록 홍보물 비치
• 등록 시 인식표 무료 제공 또는 등록비 일부 지원
• 과태료 유예 조건 명시 (예: 단속 대상자 제외 전제)

예시)
서울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자진 등록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등록한 반려견 보호자에게 20만 원 과태료를 전면 면제했다. 단, 기존 위반 이력이 없는 보호자에 한정되었고, 등록 시점 이전에 지자체 등록 통보를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캠페인은 단속 전에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며, 평소 등록을 미루고 있던 보호자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 자진 등록 후 벌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가능한가?

보호자가 단속 전 자진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법적 권리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등록 시점과 통보 시점의 순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단속 이전에 보호자가 스스로 등록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서 작성
2. 등록증 사본, 등록 완료 일자 증빙, 단속 통보 시점 비교 자료 제출
3. 지자체 행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0원으로 면제되거나, 50% 이상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다면 감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 시한 내 등록을 완료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