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제도 자체보다 그 집행력과 단속 방식의 변화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단속이 주기적이지 않고, 대부분 현장 방문이나 민원 접수에 의존하다 보니 보호자들이 “운이 좋으면 안 걸린다”는 인식을 갖기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실시간 탐지, 자동 연계, AI 기반 의심군 분류, 동물병원 연동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단속 방식이 더는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자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 관련 단속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경우에 적발되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주의해야 할 단속 사례까지 정리해 본다.

반려동물 현장 단속과 모바일 연계 단속의 병행 운영

2025년 현재, 동물등록 단속은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과 새로운 디지털 방식이 병행된다. 먼저 전통적인 현장 단속 방식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원, 산책로, 동물 놀이터 등 공개장소에서의 단속
  지역 지자체 소속 단속 공무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휴대 단말기를 통해 등록 유무를 조회하고, 즉시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 반려동물 밀집 지역 정기 단속
  아파트 단지, 펫카페 밀집지역, 대형동물병원 주변 등에서 불시 단속 또는 계도 캠페인이 시행된다. 이 경우는 단순 확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의심자의 명단 확보 후 사후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더해 2025년부터는 지자체 동물보호과와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면서, 디지털 기반 단속이 더욱 강력해졌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 AI 기반 미등록 의심 대상 자동 추출
  동물병원 진료 기록, 펫보험 가입 시도, 분양 후 인계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록 기록이 없는 반려동물 보호자 자동 식별
• 자동 알림 + 행정명령 발송 시스템
  미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로 자동 통보되며, 15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러한 방식은 보호자가 단속원을 만나는 순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보호자 행동이 단속 조건에 포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려동물 등록 단속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제 단속은 데이터 분석과 보호자 행동 기반으로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단속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은 했으나, 등록기록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물등록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에, 등록 없는 진료기록은 즉시 의심 대상이 된다.
• 펫보험 가입을 시도했지만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약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등록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로 전송된다.
• 분양 계약 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보호자
  공식 동물판매업체는 분양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가 자동 추적된다.
• 기존 등록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사망신고 누락, 주소 변경 미신고 등은 ‘등록 유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명령 발송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행동 로그의 조합을 통해 적발 위험도를 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단속을 피해도 ‘기록으로 남는 순간부터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단속 적발 시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절차

단속에 적발되면 보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가 적용된다. 이 절차는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1. 등록 미이행 통보서 발송
   미등록이 확인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등록 의무 통보서’가 발송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15일 이내 자진 등록 유예 기간 부여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최초 위반인 경우 과태료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3. 과태료 고지서 발부 및 납부 명령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금액은 다른 위반 항목(사망 미신고, 인식표 분실 등)과 합산될 수 있다.
4. 지속적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록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보호자는 ‘반려동물 관리법 위반자’로 분류되어, 추가 등록 금지, 동물사육 제한 명령,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단속은 단순히 ‘벌금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이력과 보호자 책임 기록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영향을 남긴다.

반려동물 등록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

현재 단속 시스템은 단순히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도 장치로서의 기능을 더 크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단속에 걸리지 않을 건강한 사육 습관과 등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호자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후 3개월 이내 등록 완료
•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등록 정보 수정
• 외장형 인식표 분실 시 즉시 재등록
•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청
• 분양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완료

이처럼 등록제의 모든 단속 요소는 기본적인 보호자 의무만 잘 지켜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단속을 걱정하는 것보다, 등록 상태를 언제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