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반려동물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목줄이 풀려 길을 달리던 개가 사람을 물거나, 무심코 지나가던 고양이가 차량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그 순간,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법적 책임과 보상 범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지 관리 목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호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자는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등록 미이행에 대한 이중 책임까지 지게 되며, 민·형사상의 결과가 훨씬 무거워진다. 이 글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한다.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등록 여부가 왜 중요한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이다. 등록번호가 있다면 동물등록시스템을 통해 소유자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소유자 특정이 어려워 초기 대응 지연
  → 피해자 측이 보호자와 연락하기 어려워 조치가 늦어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보호자의 신분과 책임 소재를 부인당할 가능성
  → 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적으로 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책임 분산 혹은 부정이 가능하다.
• 책임 인정 시 과실 비율 상승
  → 등록 미이행은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등록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보호자 과실 60%, 피해자 과실 40%로 조정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일 경우 80% 이상의 책임이 보호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또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관리 부주의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 시 법적·경제적 후폭풍

다음은 등록 미이행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사고 이후 보호자가 직면한 현실적 피해를 보여준다.

사례 ① – 등록 미이행 맹견이 이웃을 물어 중상 입힌 경우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등록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와 같은 층 주민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해당 반려견은 맹견이었고, 등록은 물론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 과태료: 등록 미이행 1차 위반 20만 원 + 맹견 안전조치 위반 300만 원
• 형사처벌: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500만 원
• 민사합의금: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금 1,200만 원
• 행정처분: 맹견 사육 제한 명령 및 보호명령 1년

사례 ② – 미등록 반려견이 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발
부산의 한 보호자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놓친 상태에서 반려견이 도로로 튀어나갔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며 팔 골절상을 입었다.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반려견의 등록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 과태료: 등록 미이행 1차 위반 20만 원
• 민사소송: 치료비, 위자료 포함 총 780만 원 배상 판결
• 보험 불인정: 펫보험 가입 전이라 보상 불가

사례 ③ – 미등록 반려동물이 실종된 후 분쟁 발생
강릉의 한 보호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실종된 후, 다른 사람이 구조하여 재등록을 마쳤다. 보호자가 반려견을 찾아내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등록 기록이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에서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등록 여부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은 사고 이후 형사처벌과 연결

반려동물 사고는 민사적 보상뿐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호자는 단순 벌금을 넘어 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사고 동물이 맹견이었고,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
  →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
• 사고로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중대한 후유증을 입은 경우
  → 보호자의 부주의 + 등록 미이행이 합쳐져 가중처벌 대상
• 동물이 도로교통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의 주체로 보호자가 지정
• 사고 이후 보호자가 소유권을 부정하거나 회피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허위진술, 책임 회피 시 형사 고발 가능성 증가

실제 2024년 법원 판례 중에는,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단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등록 미이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반려동물 사고에서 등록 상태는 ‘법적 인식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책임 회피 여부에 직결된다.

사고 후에도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가? 보상은 어떻게 되나?

사고가 난 이후에라도 등록을 하면 괜찮을까?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등록은 책임을 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등록은 사고 이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보상, 보험, 책임 경감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 사후 등록은 책임 소급 적용 불가
  → 민사소송, 보험 보상, 과실 비율 등에서 등록 시점 이전 사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펫보험 역시 가입일 이전 사고는 보상 제외
  → 등록번호 없이 가입된 보험은 사고 시 효력 불인정
• 등록 없이 소송에 임할 경우 증거 제출 불리
  → 반려동물의 소유권 입증 자료 부족, 과실 입증 불리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사고 이후 등록을 ‘선처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책임 회피 후 대응”으로 간주하여 행정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고 발생 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는 것이다. 보호자 스스로가 등록과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본인의 법적 안전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