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해외의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비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이다. 등록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에 불과한 제도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유실·유기 상황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가 정착되려면 사회적 인식과 함께 강력한 법적 장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뚜렷하다. 이 글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비교 분석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등록제

독일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며, 등록제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독일은 모든 개에 대해 등록과 동시에 반려동물세(Hundesteuer)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세수는 유기동물 보호와 공공시설 운영에 사용된다.

• 등록 절차: 보호자는 동물을 입양하거나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 방식: 내장형 칩과 함께 번호가 기록된 등록증 발급.
• 세금 부과: 1마리당 연간 약 120~150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견 가정일수록 세금이 증가하며, 맹견 품종은 세금이 더 높게 책정된다.
• 특징: 단순한 행정 등록을 넘어 세금 부과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한다.

독일의 제도는 보호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만, 그만큼 입양이나 분양 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영국의 반려동물 등록제

영국은 2016년부터 모든 개에 대해 마이크로칩 의무화를 시행했다.

• 등록 절차: 생후 8주 이내의 강아지는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한다.
• 등록 갱신: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 특징: 등록과 갱신 의무가 동시에 강조되며, 강력한 벌금 제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
• 효과: 마이크로칩을 통한 소유자 확인 덕분에 보호소에서의 반환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은 특히 “갱신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다.

프랑스의 반려동물 등록제

프랑스는 개와 고양이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제도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다.

• 등록 방식: 내장형 칩 삽입 또는 문신 형태로 등록 가능.
• 등록 기관: 국가공인 수의사가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 특징: 등록 정보에는 보호자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물의 건강 기록까지 포함되어, 이후 의료 기록 관리에도 활용된다.
• 관리 체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되어 전국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단순한 소유권 등록을 넘어, 의료 관리와 연계된 등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제

일본은 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고양이에 대해서는 자율 등록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등록 대상: 생후 91일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절차: 등록 시 동시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년 재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 특징: 등록이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공중보건 관리와 직결되어 있다.
• 과태료 제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 미이행 시 행정 제재 가능.

일본의 제도는 공중보건 측면을 강하게 반영하여, 동물복지와 인간 사회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우리나라는 2014년 등록제를 전면 시행했으며, 내장형 칩, 외장형 인식표, 등록인식표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는 의무 아님).
• 비용: 내장형 칩 약 2~5만 원, 외장형 인식표는 상대적으로 저렴.
• 특징: 등록증 발급 후 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또는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효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등록률이 높지 않고, 단속이 미흡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와 한국 제도의 비교 분석

구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록 대상	개	개	개·고양이	개 (고양이는 자율)	개 (고양이 제외)
등록 방식	칩 + 세금	칩	칩·문신	칩 + 광견병 접종 연계	칩·인식표·등록인식표
추가 제도	반려동물세 부과	갱신 의무 및 벌금	의료 기록 연계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	단속·과태료 중심
특징	경제적 책임 강화	갱신 관리 엄격	의료·복지 연계	공중보건 중심	등록률 낮음, 단속 미흡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한국은 등록 방식은 다양하지만 고양이가 제외되고, 갱신 의무가 약하며, 관리·단속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방향과 시사점

1. 갱신 제도 강화
   영국처럼 주소·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2. 등록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
   한국의 고양이 유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해외처럼 고양이까지 등록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의료·공중보건 연계
   프랑스나 일본처럼 예방접종, 건강검진과 등록을 연계하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지원 제도 확대
   독일처럼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적절하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충동적 입양과 무책임한 유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