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반려동물 등록의 어려움과 대책

반려동물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은 달라진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등록제가 원활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동물을 가족보다는 작업 보조자나 마당 지킴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 또한 병원·행정기관 접근성 부족, 경제적 부담, 제도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기동물 관리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등록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대책을 제안한다.

농촌 지역의 특수성과 반려동물 인식

농촌은 도시와 달리 넓은 마당과 들판이 있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다니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개를 집이나 마당을 지키는 ‘가축형 반려동물’로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도시처럼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약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등록제 자체가 낯설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기 쉽다. 또한 개체 수가 많아 개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등록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병원과 행정기관 접근성 부족

등록 절차는 대체로 지정 동물병원이나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병원과 행정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 대중교통도 충분치 않아 고령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동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물리적 접근성 문제는 등록 참여율을 떨어뜨린다.

반려동물 등록의 경제적 부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등록 비용조차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특히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 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등록제 자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잦다.

제도 인식 부족

도시 지역에서는 등록 캠페인과 홍보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농촌에서는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고령층은 온라인 홍보에서 소외되며,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농촌의 등록률은 도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기동물 문제와 농촌의 현실

농촌에서는 유기동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우던 개가 외출 후 돌아오지 않거나, 출산한 새끼를 관리하지 못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소에서 주인을 찾기 어려워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보호소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

대책 1 – 찾아가는 이동 등록 서비스

농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찾아가는 이동 등록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일에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등록 시술과 상담을 진행하면,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책 2 – 등록 비용 지원 확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등록 비용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다두 사육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무료 등록을 제공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등록 비용 지원은 단기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대책 3 – 홍보 및 교육 강화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이나 SNS 대신 마을 방송, 전단지, 면사무소 안내문,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어린 세대부터 등록의 필요성을 배우게 하면 세대 간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대책 4 – 마을 단위 공동 관리 모델

농촌에서는 개체 수가 많고 개가 자유롭게 다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등록 외에도 마을 단위 공동 관리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등록된 개체를 공동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마을 이장이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제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영국: 시골 지역에서도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동형 서비스 차량을 운영해 등록률을 높였다.
• 독일: 농촌 지역은 세금 부과와 연계해 등록을 유도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받기 때문에 농촌 주민도 등록을 회피할 수 없다.
• 일본: 농촌 지역에서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 행사와 함께 등록 절차를 병행해 높은 등록률을 달성했다.

해외 사례는 농촌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장기적 효과와 전망 

농촌 지역에서 등록제가 정착되면 유기동물 발생이 줄고, 보호소 과밀 문제가 완화된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농촌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유기견 포획 예산을 줄이고, 대신 중성화 수술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다. 나아가 동물을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요약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등록제 운영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접근성 부족, 경제적 부담, 제도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등록률이 낮고, 이로 인해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동 등록 서비스, 비용 지원, 맞춤형 홍보, 공동 관리 모델 등 대책을 병행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등록제가 농촌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때,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