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 대상인가요?

editor-2020 2025. 8. 4. 14:15

반려동물 등록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물은 ‘개’다. 실제로 국내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랫동안 반려견만을 등록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2025년을 기준으로 고양이도 등록의 테두리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아직 전국 단위에서 법적으로 고양이를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전국 확대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되는지 알아보기

 

고양이의 특성과 생활 환경,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고양이가 반려동물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고양이가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과 예외, 지역별 정책, 등록의 실효성 및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2025년 현재 고양이 등록 의무화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법적으로 고양이 등록이 ‘전국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양이를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시범 정책을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의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고양이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다묘 가정(고양이 3마리 이상 사육 가구), 유기묘 입양 가정, 동물보호소 출신 반려묘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권고’ 수준이 아닌 ‘사실상 의무’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제주도, 일부 경기도 지역 또한 고양이 등록을 장려하거나 등록 마이크로칩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보호소를 통해 입양된 고양이는 등록이 자동으로 연계되며, 보호소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고양이의 특성상 외출 없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전국 단위에서 법적 의무 등록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는 시범제는 ‘등록제의 전초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고양이 등록제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특히 유기묘의 급증, TNR 정책(길고양이 중성화)의 한계, 분양 시 책임 부족, 의료접근성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 약 40% 이상이 고양이였고, 이 중 대부분은 등록 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거나, 미등록 상태로 길고양이 무리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제 미도입은 고양이 유기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최근에는 고양이도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칩 삽입이 가능하고, 등록 시기를 분양 또는 입양 직후로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더불어, 고양이와 관련된 질병 관리나 예방접종 기록, 반려묘 전용 보험 상품 설계, 도심 내 고양이 밀도 파악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등록제는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단순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 고양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등록제다.

고양이 등록 방식과 등록 가능한 경로

고양이 등록은 2025년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이미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반려견 등록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수의사의 판단 하에 고양이의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2025년 현재 시범 지역에서는 고양이 전용 소형 칩이 보급되고 있으며, 삽입 후 고통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도록 기술이 개선된 상태다.
  • 외장형 등록 인식표
    일부 보호자들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꺼리는 경우, 외장형 방식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고양이의 활동성과 특성상 외장형 인식표는 분실 위험이 높아, 공공 기록용으로는 선호되지 않는 편이다.
  • 보호소 연계 등록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복지단체를 통해 입양된 고양이는, 입양 당시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되며, 추후 마이크로칩 정보가 본인의 명의로 이관된다.
  • 동물등록관리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일부 시범 지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 여부 조회 및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반려묘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개편 중이다.

고양이 등록은 등록병원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 외에도, 모바일 앱, QR코드 기반 등록 등 점점 간편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반려동물 전국 의무 등록화 가능성과 반려인의 준비

정부는 고양이 등록제를 2026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법령 개정 작업과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유기묘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통한 책임 강화와 행정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국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는 등록 인프라의 확보다. 고양이 등록은 반려견과 달리 별도의 진료 설비와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 협회 및 동물병원 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다.

 

둘째는 보호자 인식 개선이다. 고양이는 반려견보다 독립적이며 외부 노출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 캠페인, 등록 장점 홍보, 보험·의료 혜택 연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등록 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은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무료 등록 캠페인, 저소득층 보호자를 위한 등록비 면제 제도 등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는 지금도 이미 일부 상황에서는 등록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도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호자는 이 제도의 방향을 이해하고, 제도가 법적 의무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반려인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