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입양했을 경우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인가요?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뜻깊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이다. 유기견을 입양했더라도 등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에서 명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양한 유기견이 다시 유기되거나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기견의 경우 입양 직후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유기견 입양 시 등록이 필수인 이유, 절차, 지원제도, 미등록 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유기견 등록의 법적 근거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된다. 모든 생후 2개월 이상의 개(2025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까지 포함)는 등록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기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에서 입양 시, 보호자에게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호소는 입양 당일 지정 동물병원에서 칩을 삽입하고, 등록을 마친 후에만 인도 절차를 완료하기도 한다. 이는 입양 후 다시 유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종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다.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실종 시 신속한 재회

등록된 유기견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국가 시스템에 저장된다. 유기견이 실종돼 보호소나 동물병원에 들어오면, 스캐너로 칩 번호를 확인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견자가 보호자를 찾을 방법이 없다.

법적 의무 준수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유기견을 입양해도 법적 지위는 ‘반려견’이므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입양 계약 조건 위반으로 입양이 취소될 수 있다.

재유기 방지

등록번호는 평생 유지되므로, 추후 해당 반려견이 유기되거나 동물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유기견 등록 절차

입양 당일 또는 30일 이내 등록

유기견 입양 후 등록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양 당일 또는 30일 이내 등록을 권장한다. 일부 지자체는 입양 즉시 현장에서 등록을 진행하기도 한다.

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목덜미 피부 아래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사기로 삽입. 분실 위험이 거의 없어 가장 권장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목줄에 부착. 분실 가능성이 있어 보조 수단으로 사용.
• 등록 인식표: 금속·플라스틱 표식에 등록번호를 새겨 사용.

등록 절차(오프라인)

1. 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방문 예약
2. 반려견 건강검진 및 칩 삽입
3. 칩 번호 스캔 및 정보 입력
4. 등록증 발급
5. 국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내역 확인

온라인 등록(칩 삽입 완료 시)

• pet.go.kr 접속 → 신규 등록 신청 → 본인 인증 → 칩 번호 입력 → 증빙 서류 업로드 → 제출

등록 비용과 지원제도

비용

• 내장형 칩: 25,000~40,000원
• 외장형 인식표: 10,000~15,000원
• 등록 수수료: 1,000~5,000원

지원제도

유기견 입양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등록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자에게 칩 삽입과 등록을 무료로 제공하며, 예방접종 1회까지 지원한다. 전북 전주시는 등록비 전액 지원 + 무료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한다. 농촌 지역은 이동식 등록 차량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일부 지자체는 유기견 입양자에 대해 등록비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는 유기견 등록 시 무료 중성화 수술과 구충제를 함께 지원해, 입양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건강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등록 당일 기초 훈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기견의 행동 문제를 줄여준다.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입양 직전이나 직후에 지자체 동물복지과에 문의해,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 목록과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원은 선착순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시 문제점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실종 시 보호자 확인 불가: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후 입양 공고 또는 안락사 절차 진행
• 입양 계약 위반: 보호소·단체에서 법적 조치 가능
• 동물복지 저해: 미등록 개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차질 발생
• 등록을 늦추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한다. 한 사례로, 전남의 한 보호자는 유기견을 입양한 뒤 등록을 미루다 산책 중 개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 운 좋게 인근 주민이 발견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호소로 이송됐고, 보호자가 찾기까지 10일이 걸렸다. 그 사이 반려견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체중 감소를 겪었다.
•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는 실종 공고를 낼 때 공식 등록번호를 활용한 공고가 불가능해, SNS나 전단지 등 비공식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구조 확률을 크게 떨어뜨린다. 결국, 등록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보호자와 유기견의 재회를 보장하는 생명보험과도 같다.

등록 후 관리 방법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정기 점검: 건강검진 시 칩 위치·작동 여부 확인
• 등록증 보관: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하지만, 번호는 메모해 두는 것이 안전
• 사망 신고: 반려견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고

결론적으로 유기견 입양 후 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견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절차다. 등록을 통해 유기견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공식 인정받고, 실종·유기 위험에서 한층 안전해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견 입양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입양 직후 건강검진과 함께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