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지자체마다 등록 규정이 다를 수 있나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등록을 집행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시·군·구청)다.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은 지역에 따라 등록 방식, 등록 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 양도 양수 신고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는 혼란을 겪는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거나, 타 지역 보호자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경우, 지자체 간 규정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기도 한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동물등록제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세부 행정처리, 단속 시기, 계도 기간 운영, 등록 캠페인 등은 각 지자체가 재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의무’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행정 실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며, 지역 이전 또는 타 지역 양도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등록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

우선, 전국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등록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는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전국 공통 등록 의무사항 (2025년 기준)

• 생후 2개월 이후 30일 이내 등록 필수
• 등록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주소,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고
• 외장형 인식표 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 의무
• 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가능

이러한 항목은 서울이든, 제주도든, 강원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단위의 법적 규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동일하다.

반려동물 지자체별로 다른 등록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지자체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틀을 준수하되, 세부적인 행정집행 방식에 있어 재량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등록 수수료

• 서울특별시: 외장형 인식표 발급 수수료 5,000원
• 부산광역시: 무료 발급 또는 3,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 등록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음 (홍보 차원)

→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또는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의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

② 단속 시기 및 계도 기간 운영

• 대구시: 매년 4월과 9월 정기 단속
• 전주시: 연중 상시 단속 + 분기별 자진 등록 계도 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1회 집중 단속 중심 운영

→ 단속 시점과 통보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부는 문자 또는 현장 방문 안내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③ 양도 및 말소 절차의 편의성

• 서울·경기권: 온라인 이전 등록 시스템 활용률 높음
• 농촌지역 또는 읍면 단위 지자체: 여전히 서면 신청 중심, 방문 제출 요구
• 일부 지자체는 서류 간소화 또는 자동 갱신 제도 도입 (예: 충남 예산군)

→ 실질적으로 같은 등록 행위도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 불편함과 절차의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함

④ 추가 교육 및 등록 조건

• 맹견 등록 시 서울·인천 일부 지역은 의무교육 이수 후 등록 가능
• 다견 가정 보호자에게는 사전 상담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음

이사하거나 타 지역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 주의사항

지자체 간 규정 차이는,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문제가 되기 쉽다.

이사 후 등록정보 변경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서 등록정보 오류로 단속 또는 안내문 발송

→ 예: 서울 거주자 A 씨가 경남 창원으로 이사했지만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음 → 창원시에서 단속에 걸렸고, 등록 미이행으로 간주돼 과태료 20만 원 부과

타 지역 보호자에게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

• 등록번호는 이전 보호자 지역 코드로 되어 있음 → 반드시 소유자 정보 이전 등록과 함께, 주소도 현 거주지로 변경해야 함
• 일부 지자체는 외부 지역 등록번호 확인 시 등록증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지역 등록번호로 재등록을 권고하기도 함

→ 같은 등록번호라도 주소지 지자체의 시스템에서는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불완전하게 인식될 수 있음

반려동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지역별 등록 실무 꿀팁

2025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지자체 규정 차이로 인한 행정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등록 시 병원 선택은 지역 제한 없음

외장형 또는 내장형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등록은 타지역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 반드시 주소지를 현재 거주지로 갱신해야 한다.

 단속은 주소지 지자체가 중심이지만 등록지 기준으로도 연락 가능

예를 들어, 서울에서 등록하고 광주로 이사했지만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단속 관련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 콜센터에서 등록 행정정보 확인 가능

등록 방법, 수수료, 담당 부서, 운영 시간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유선 민원실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지자체마다 등록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