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했을 때 등록 말소 안 하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감정적으로 큰 아픔을 동반하지만,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절차가 남는다. 바로 등록 말소 신고다.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이 사망한 이후 “등록은 저절로 없어지겠지”, “굳이 말소 안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25년 현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망 시 등록 말소를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 시스템상 해당 반려동물이 ‘생존 상태’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단속 통지나 행정명령까지 발송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적 책임, 행정 불이익, 실제 사례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안내한다.
반려동물 사망 후 말소 신고는 ‘30일 이내’가 원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즉, 사망한 반려동물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보호자가 직접 지자체 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pet.go.kr) 로그인 후 말소 신청
- 오프라인: 반려동물 등록된 병원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사망증명서 또는 보호자 자필 확인서 첨부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해당 반려동물은 계속 생존한 상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등록 유지 의무, 인식표 부착 의무, 주소 변경 신고 의무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려동물 사망 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 불이익이 생기나?
반려동물 사망 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등록정보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상 의무 이행 미이행자로 간주되어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 신고 누락은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등록 미이행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지자체는 일제조사 또는 AI 시스템 분석을 통해 등록 상태가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방문, 위치정보활동 등이 없는 개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또는 고의적 누락: 50만 원 이상
② 단속 및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
사망한 동물이 등록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지자체는 그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독려 문자, 등록 갱신 안내, 단속 대상 통보 등을 계속 발송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사망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 통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며, 일정 시점이 되면 의심 대상 보호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
③ 펫보험 자동 연장 및 요금 부과
등록을 기반으로 가입된 펫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 사망을 보험사에 증빙하지 못하면 등록정보가 살아있다고 간주되며, 환급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려동물 사망 후 말소 누락으로 인한 실제 사례
사례 ① – 등록 말소 누락 후 과태료 부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보호자 A씨는 2024년 말 반려견이 사망한 후, 정리할 여유가 없어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지자체에서 시행한 일제조사 과정에서 해당 동물의 활동 이력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고, 보호자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
- 말소 누락 기간: 6개월
- 과태료: 1차 위반 20만 원 부과
- 향후 행정 서신 자동 수신 중지 조치
A 씨는 “사망했으면 등록도 자동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지만, 법령상 등록 말소는 보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았다.
사례 ② – 보험금 환급 거절 사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던 보호자 B씨는 반려견 사망 이후 펫보험사에 보험 해지를 요청했으나, 등록 말소 증빙이 누락되어 해지 불인정 처리되었다. 보험사는 등록 상태가 유지된 것을 근거로 사망일 이후 2개월간의 보험료를 추가 청구했으며, 보호자는 별도의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 사례들은 등록 말소가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라, 금전적·법적 불이익을 차단하는 핵심 절차임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시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반려동물 사망 시 등록 말소는 법적 의무이자, 향후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다. 보호자가 말소 신청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수 준비사항
- 등록번호 확인 (등록증 또는 등록 확인 문자로 확인 가능)
- 사망일자 확인 자료 (동물병원 진료기록, 보호자 진술서 등)
- 소유자 본인 인증 수단 (공동 인증서 또는 신분증 사본)
절차 요약
- pet.go.kr 접속 → 로그인 → 등록말소 신청
- 사망 사유 선택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후 3~5일 이내 처리 완료 → 문자 통보 수신
- 보험사 및 기타 연계 서비스 해지 별도 신청
등록 말소를 완료하면, 보호자는 더 이상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며, 추가 과태료 또는 단속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또한 펫보험, 공공 서비스, 지자체 문자 안내 등도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