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미등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맹견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큰 개나 사나운 개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는 맹견을 ‘특별관리대상 동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맹견 보호자는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보다 훨씬 엄격한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맹견 등록’은 모든 의무의 출발점이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맹견으로서의 법적 인식이 시작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의무 교육, 안전장비 착용, 사육 가능 여부 심사 등 필수 절차들이 누락되게 된다.
즉, 등록 미이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행정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맹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일반견과는 다른 행정처분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맹견은 별도의 등록의무와 법적 관리체계를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견종과 그 잡종
맹견 소유자는 일반 반려견 소유자와 달리 추가적인 등록의무와 특별한 의무교육, 안전관리조치를 따라야 한다. 그중에서도 맹견 등록은 다음 세 가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일반 반려견 등록정보
- 맹견 견종 여부 및 개체 특이사항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러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해당 개체를 맹견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의무 이행의 출발점이 누락된 상태로 간주하게 된다.
맹견 미등록 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맹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반려견의 등록 미이행 과태료보다 훨씬 강한 형사처벌 또는 고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처벌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미이행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이는 일반견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맹견은 추가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② 맹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동물보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맹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 맹견 등록 없이 공공장소 출입
- 맹견 등록 없이 사고를 일으킴
- 등록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
③ 사육 제한 명령 및 격리 조치
등록 없이 맹견을 키우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즉시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동물은 격리 보호소로 이관될 수 있다. 등록 이전의 맹견은 법적으로 보호자의 소유권 주장이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소유권 박탈 조치도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맹견 미등록 처벌 사례
사례 ① – 등록 없는 로트와일러, 공원 내 목줄 없이 산책
2025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원에서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행인과 마주쳤고, 다행히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이 즉시 신고하였다.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해당 개체는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맹견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등록 미이행 과태료: 20만 원
- 맹견 안전조치 미이행 벌금: 300만 원
- 공공장소 동반 금지 위반: 보호자에게 2개월간 맹견 사육 금지 명령
사례 ② – 미등록 핏불테리어, 이웃 반려견 공격
대구 달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핏불테리어가 탈출해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푸들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핏불테리어는 등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보험 가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 형사처벌: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 민사합의금: 상대 보호자에게 2,200만 원 배상
- 행정처분: 해당 맹견은 격리 보호소 이관 후 입양 불가 판정
이 사례처럼, 맹견 등록 미이행은 단순 과태료 수준의 행정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와 형사책임까지 수반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맹견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과 보호자 주의사항
2025년 현재, 맹견을 소유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동물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맹견 전용 절차를 모두 따라야만 등록이 유효하다.
맹견 등록 필수 조건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연 1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맹견 전용 책임보험 가입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 원 보상 가능)
- 공공장소 외출 시 목줄 + 입마개 착용
- 생후 3개월 이내 또는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 완료
주의사항
- 등록 시 견종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 맹견 등록 이후에도 교육 미이수, 보험 미갱신, 안전조치 미준수 시 등록 취소 가능
-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3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 필요
- 맹견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험 보장 가능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맹견 소유자는 항상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일반 반려견보다 훨씬 무겁고 가혹하게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