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현장 단속 사례로 보는 실태 점검

반려동물 등록제는 2025년 기준으로 명백한 법적 의무이며,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제도가 아무리 정비되고 시스템이 자동화되었더라도, 그 현장 집행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도의 성패는 갈린다.

 

그렇다면 단속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현장 단속 사례를 토대로, 등록 미이행 실태와 단속의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적발된 보호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단속이 ‘운에 따라 걸리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제도화된 감시체계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강서구 : 공원 내 산책자 대상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

2025년 4월, 서울시 강서구청은 지역 내 주요 산책로 3곳(방화근린공원, 마곡중앙공원, 허준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일제 반려동물 등록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주말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동물보호과 직원 8명과 위탁조사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민들과 접촉했다. 시민들에게는 먼저 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 착용 여부를 확인했고, 인식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등록번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요약:

• 총 412마리 반려견 확인
• 등록 미이행 확인: 37건
• 외장형 인식표 분실·미착용: 52건
• 사망신고 누락 의심 사례: 11건
•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된 사례: 24건 (1차 20만 원)
• 자진 등록 유예 기간 부여: 48건

단속 관계자는 “등록 인식표만 착용하고 있어도 벌금을 면할 수 있었던 보호자들이 꽤 많았다”며, 기본적인 등록 이후 관리 소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보호자는 등록은 했지만 인식표를 잃어버리고 미신고한 상태였고,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되었다.

인천 서구: 병원·펫샵 연계형 비접촉 단속 사례

2025년 상반기부터 인천 서구청은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체와 협력해, 현장 접촉 없이 자동으로 단속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청은 총 38개 동물병원, 21개 펫샵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 또는 분양 정보가 등록 시스템과 불일치하는 보호자를 자동 식별한다.

단속 진행 방식:

• 동물병원 진료 기록 → 등록번호 미기재 → 미등록 의심 자동 탐지
• 병원 측은 해당 정보에 따라 보호자에게 자진등록 안내문자 전송
• 이후 14일 이내 미등록 상태 유지 시 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실제 적발 사례:

• 반려견 2세를 출산한 보호자가 새끼 중 2마리 등록 미이행 → 등록 회피로 간주되어 40만 원 과태료 부과
• 분양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강아지 보호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예방접종 진행 → 병원 시스템으로 자동 통보 → 1차 20만 원 과태료 부과

이 사례는 단속원이 직접 다가오지 않아도, 디지털 상에서 정보 불일치만으로도 단속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구조다.

대전 유성구: 반려동물 미등록 시 민원 기반 신고 단속 시스템 활성화

2025년부터 대전 유성구는 ‘반려동물 미등록 의심 민원 접수 플랫폼’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미등록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 공간에 매번 인식표 없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이웃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구청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 현장 조사와 등록 기록 조회를 진행했다.

결과:

• 등록 미이행 2차 적발 (이전 계도 이력 존재)
• 40만 원 과태료 부과
• 향후 1년간 재등록 확인 조치 명령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 권장 캠페인’ 요청 공문 발송

이 방식은 지역 커뮤니티가 단속의 감시망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며, 반려문화의 공동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시: 관광지 반려동물 동반객 집중 점검

제주도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관광지 중심의 계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특히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 확인 단속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타지 보호자라도 현행법 위반 시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2025년 7월 단속 결과:

• 제주도 내 체류 중인 타 지역 반려인 총 182명 점검
• 등록 미이행 확인: 19건
•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인식표 미부착: 31건
• 해외 마이크로칩 등록 동물의 국내 미신고: 7건 → 안내 후 유예

해당 단속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보호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은 제주 공항 입국 시 동물 검역소 연계를 통해 등록 여부가 자동 확인된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등록 안내서를 수령하게 되며, 등록 회피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단속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2025년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 단속은 더 이상 운에 따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제도화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속에 반드시 노출되고, 그에 따른 벌금과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단속은 보호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행정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지금 이 순간도 단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행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