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반려동물 미등록시 벌금 인상 여부 정리

2025년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행정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등록제 개편, 고양이 등록제 시범 확대, 등록 정보 실시간 통합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체계 역시 크게 손질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사망신고 누락자에 대한 벌금(과태료)의 기준금액과 적용 방식이 전면 재조정되었고, 지자체별 세부 고시까지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고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벌금 인상됐다던데 정말인가요?”, “이전 기준 그대로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제로 벌금이 인상되었는지 여부, 그 근거 법령, 인상된 항목의 범위, 그리고 실제 적용 방식과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

동물보호법 내 과태료 기준 자체는 ‘인상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보호법 자체의 과태료 상한선은 2025년에도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등록제 위반에 대한 법률상 기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변동이 없다:

• 등록 미이행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이는 「동물보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201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률 수준에서는 아직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과태료 인상은 행정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존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는 법령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집행 방식과 적용 조건이 실질적으로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벌금 금액은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은 ‘사실상 인상’

법률상 기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집행 기준 강화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벌금은 상당히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 1차 위반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과거에는 1차 위반 시 ‘계도장 발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탐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발송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 중복 위반 항목 동시 부과:
  등록 미이행뿐만 아니라, 주소지 변경 미신고, 사망 미신고, 외장형 인식표 분실 미신고 등의 위반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각 항목별로 과태료가 개별 부과된다. 예를 들어 등록 미이행(20만 원) + 주소 변경 미신고(20만 원) = 총 4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 지자체 고시를 통한 자체 기준 적용:
  일부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내 범위에서 과태료 하한선을 자체 고시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남시, 대전시 등에서는 최초 위반 시도 30만 원 이상 부과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 미등록 상태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위반으로 간주:
  과거에는 같은 위반이라도 벌금이 중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위반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반복 위반으로 간주되어 상위 벌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상의 명시 금액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행정 집행의 강도를 높여 보호자들에게 등록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법정 금액은 같아도 실질적 부담은 인상된 셈이다.

고양이 등록제 확대와 함께 관련 벌금 신설 논의 중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법률상 벌금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아직 ‘전국 단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는 법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2026년부터 고양이 등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양이의 법적 등록대상 지정과 함께,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위반 이상: 70만 원

이라는 차등 벌금 체계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고양이는 반려견보다 외부 노출 빈도가 적고, 인식표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입법이 완료된 사안은 아니며, 2025년 현재로서는 고양이 등록 미이행에 대한 벌금은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 시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실제 적용 사례

2025년 들어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으로 벌금이 부과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의 변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사례 ①: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던 A 씨는 2024년 중반에 입양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예방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한 이후 지자체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자동 미등록 통지가 발생. 경고 없이 바로 1차 과태료 20만 원 부과됨.
• 사례 ②:
  서울시 서초구의 B 씨는 외장형 인식표를 착용한 반려견을 키우던 중 인식표를 분실했으나 미신고. 이후 공원에서 다른 반려견과의 충돌 사고 발생. 현장 확인 결과 등록번호 식별 불가 상태로 확인되어, 등록 미이행(20만 원) + 인식표 미신고(20만 원) 동시 부과됨.
• 사례 ③:
  대전의 C 씨는 반려견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물보호센터의 일제조사 과정에서 '사망 후 6개월 이상 등록 유지 상태'로 확인됨. 사망신고 누락 과태료 50만 원 부과됨.

이처럼 보호자는 단순히 등록만 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등록 이후 발생하는 정보 변경과 유지 관리도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