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반복 위반 시 벌금은 누적될까?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대해 많은 반려인들이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 번 벌금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오해다. 실제로 과거에는 단속을 한 번 피하거나, 운 좋게 적발되지 않으면 등록 없이 수년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일도 흔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 전면 개편 이후에는 반복 위반 시 벌금이 누적되며, 행정처분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히 1차 과태료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주소 변경 신고, 사망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누적되고, 반복 위반자로 분류되어 법적 불이익이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동물등록제 위반 시 벌금이 어떻게 누적되고, 반복 위반자가 어떤 리스크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함께 상세히 안내한다.

반려동물 등록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실제로 누적 적용된다

2025년 현재, 동물보호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기본적인 벌금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 3차 위반 이상: 과태료 1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차 이상’부터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법적 위반자 목록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으며, 등록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 고발 또는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벌금은 단순히 반복할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스템 상에서 반복 위반자로 기록되며 누적 적용된다.

 

특히, 보호자가 과거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거나, 미등록으로 행정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적발 시 즉시 2차, 3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자동으로 4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훨씬 큰 경제적, 법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반복 위반자의 행정 불이익과 고위험군 지정 제도

202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위반자 중 반복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반려동물 보호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고위험군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 제약을 받게 된다:

• 등록 병원에서의 서비스 제한
• 지자체 주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공공 혜택 제외
• 펫보험 가입 제한 및 보험료 인상
• 반려동물 친화공간(공공시설, 공원 등) 이용제한 대상 등록

이 제도는 단순히 벌금 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의 반복적인 법령 무시에 대해 실질적인 생활 불이익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고위험군 지정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한 번 지정되면 최소 2년간 유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고위험군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인 사육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려동물 사육 금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3차례 이상 미등록 이력이 있는 보호자에게 사육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육을 계속한 경우 형사 고발 및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되었다.

반려동물 미등록 상태 유지 기간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

보호자들은 종종 "1년 전에 벌금을 한 번 냈는데, 다시 등록 안 한 채로 키워도 벌금은 1회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25년 기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벌금 납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육을 하는 상태는 ‘지속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추가 위반으로 누적 처리된다.

즉,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도 누적, 위반 횟수도 누적된다. 단속 또는 확인 시점마다 별개의 위반 건으로 보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 2023년에 1차 과태료 20만 원을 납부한 뒤 등록하지 않고
• 2025년에 다시 적발되면, 자동으로 2차 위반 4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 주기나 지자체의 적극성에 관계없이, 등록 여부와 위반 지속 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 등록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기반의 법적 책임 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반려동물 등록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벌금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록하는 것뿐 아니라 등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통해 반복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30일 이내 등록 완료
•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
• 소유권 이전 시 즉시 명의 변경 등록
•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 말소 신청
• 외장형 등록자는 내장형으로 전환을 권장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등록 무효 처리 및 위반 누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정보 유지와 갱신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결국 반복 위반으로 인한 벌금 누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등록을 완료하며, 책임 있는 사육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