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구조 시 반려 동물 등록 여부 확인 절차

유기동물 문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이 길을 잃거나 버려져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는데, 등록 여부 확인은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호자는 빠르게 확인되고, 동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소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입양 공고로 넘어가야 한다.

 

등록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해야 유기동물 발생의 악순환을 줄이고, 보호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기동물이 구조된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유기동물 구조의 첫 단계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지자체 담당자나 보호소 직원, 혹은 위탁된 동물병원이 가장 먼저 상태를 확인한다. 부상 여부를 검사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즉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등록 확인은 동물의 신원을 밝혀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 확인 방법

1. 내장형 칩 스캔: 가장 먼저 휴대용 리더기로 어깨 부분을 스캔한다. 칩이 삽입되어 있다면 고유 등록번호가 즉시 확인된다.
2. 외장형 인식표 확인: 목줄이나 하네스에 부착된 인식표에서 등록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한다.
3. 등록 인식표 확인: 지자체에서 발급된 공식 등록 인식표가 있으면 이를 통해 신원을 조회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번호가 확인되면 시스템에서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조회한다.

반려동물 등록 확인 후 반환 절차

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이 간다.

• 연락 즉시 반환: 보호자가 바로 확인되면 보호소에 일정 기간 머문 뒤 반환된다.
• 보호자 거부: 간혹 보호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연락 두절: 등록 정보가 오래되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보호소에 일정 기간 보호한 뒤 입양 공고로 넘어간다.

반려동물 등록 확인이 안 될 때 발생하는 문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소는 해당 동물을 최소 10일 이상 보호해야 한다. 그동안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입양 공고가 게시된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사료비, 의료비, 공간 부족 문제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동물은 결국 장기 체류하거나 안락사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1. 스캐너 부족: 일부 보호소나 지자체는 스캐너 장비가 부족해 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등록 정보 오류: 등록 당시 연락처나 주소가 갱신되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다.
3. 외장형 인식표 분실: 쉽게 떨어지는 인식표의 특성상 많은 경우 확인에 실패한다.
4. 고양이 문제: 고양이는 등록 의무화가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확인 자체가 어렵다.

반려동물 해외의 등록 확인 절차

• 영국: 구조 즉시 칩 스캔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이 안 된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 반환 가능하다.
• 독일: 세금과 연계되어 있어 미등록 동물은 구조 즉시 행정 제재를 받는다.
• 일본: 예방접종증명서와 등록이 연계되어 보호소에서 곧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는 등록 여부 확인을 유기동물 관리의 핵심 절차로 두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방안

1. 장비 확충: 모든 보호소와 위탁 병원에 휴대용 스캐너를 보급해야 한다.
2. 정보 갱신 제도 강화: 등록 정보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갱신 알림을 발송하는 시스템 필요
3. 고양이 등록 확대: 고양이도 의무 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보호소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연계 시스템 구축: 등록 데이터와 경찰·지자체 시스템을 연계해 즉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5. 교육 및 홍보: 주민들에게 등록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알려 보호자 스스로 정보 갱신을 하도록 유도

반려동물 등록 사례로 보는 절차의 중요성

대전의 한 보호소에서는 산책 중 길을 잃은 노령견을 구조했다. 내장형 칩 스캔을 통해 즉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2시간 만에 보호자에게 돌아갔다. 반대로 전남의 한 농촌에서는 미등록 상태로 방치된 개가 발견되었는데, 보호자를 찾을 방법이 없어 한 달간 보호소에 머물렀고 결국 입양 공고로 넘어갔다. 두 사례의 차이는 등록 여부 확인 절차가 동물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려동물 등록의 장기적 효과

등록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반환률이 높아지고, 보호소 과밀 문제가 완화된다. 또한 등록제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자체가 줄어든다. 이는 행정 비용 절감과 사회적 동물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등록 확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단순히 반환율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기반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보호소 입소 기록과 등록 데이터가 연계되면 지역별 유기 발생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반환 절차가 신속해질수록 보호자와 동물 모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문화 성숙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등록 확인 절차가 동물권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여,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법적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유기동물 구조 시 반려동물 등록 여부 확인 절차는 동물과 보호자를 다시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빠른 반환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는 동물이 장기간 보호소에 머무르며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 해외 사례처럼 등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비와 시스템을 보완하며, 정보 갱신을 강화해야 한다. 등록 여부 확인 절차가 정착될 때,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